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선고일 2026.07.2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도 제3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CC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개를 거부하였다.
주요 쟁점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의 적법성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CCC가 제출한 전대차동의서가 공개되어도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피고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과세정보의 공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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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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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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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두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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