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핵심 요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원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