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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3702

    진열장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기준가격 적용방법

    주요 쟁점: 계산대에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조당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69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177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294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인-4775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050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쟁점규정의 할증평가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7150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주요 쟁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요 쟁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5-가단-104554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주요 쟁점: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28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은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585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9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4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2762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05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6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후, 2년 이상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69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41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