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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선고일 2025.10.3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우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요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판단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84자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086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14. 8.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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