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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43

    상속주택을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하여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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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3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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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74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시 양도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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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24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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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5673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주요 쟁점: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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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

    소득령§154➀(5)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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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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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4-누-13572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매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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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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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319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주요 쟁점: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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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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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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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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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170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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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77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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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5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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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2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주요 쟁점: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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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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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07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인정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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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15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주요 쟁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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