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43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그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38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746
주요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시 양도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24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5673
주요 쟁점: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
주요 쟁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4-누-13572
주요 쟁점: 원고가 매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주요 쟁점: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319
주요 쟁점: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주요 쟁점: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주요 쟁점: 이 사건 금원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170
주요 쟁점: 원고의 취득가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77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5
주요 쟁점: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22
주요 쟁점: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13
주요 쟁점: 설계공모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07
주요 쟁점: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인정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915
주요 쟁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