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두-34503
주요 쟁점: 부동산 압류 해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2400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전-0854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대법원-2021-두-59908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주요 쟁점: 원고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710
주요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주요 쟁점: 하공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3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3103
주요 쟁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주요 쟁점: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62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474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5-가단-55530
주요 쟁점: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주요 쟁점: 납부고지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서-0705
주요 쟁점: 쟁점웹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광-1175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1·2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497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