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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240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전-0854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710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하공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38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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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법규국조-3103

    국외부동산의 무상사용 이익이 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주요 쟁점: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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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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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62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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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474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주요 쟁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5-가단-55530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주요 쟁점: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납부고지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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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서-0705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웹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광-1175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1·2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4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이월결손금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어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 금액을 이월 공제 가능여부

    주요 쟁점: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