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문서일자 2025.10.1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결성할 경우, 신규 사업자가 구매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은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분 일부를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결성하였다. 신규 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영업권을 구매하였다.
주요 쟁점
-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여부는?
- 신규 사업자가 구매한 영업권이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 기타소득 과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회신 요지
-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신규 사업자가 구매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된다.
- 해당 영업권의 가액은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영업권의 평가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판단 근거
영업권의 양도와 공동사업의 결성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11자
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회신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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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5.10.15.
귀속연도
제목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끝.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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