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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사전-2025-법규재산-0738문서일자 2025.09.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65세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피상속인 甲은 2025년 3월에 사망하였고, 생존 기간은 65년 20일이다. 상속인 乙은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피상속인의 연령 계산 방법의 적법성 여부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신 요지

  •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계산해야 함.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종사요건을 포함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함.

판단 근거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65세인 경우도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958자
요지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5. 3월 甲 사망 (피상속인 생존기간 : 65년 20일)  ○ (예정) 乙(甲의 子), 영농상속공제 신청*   * 영농종사요건 外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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