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130
주요 쟁점: 쟁점금액①을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서-1238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3844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024
주요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인-418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538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재산-2879
주요 쟁점: 주식교환 후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7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97
주요 쟁점: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99
주요 쟁점: 농기계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5-가단-103549
주요 쟁점: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544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46
주요 쟁점: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124
주요 쟁점: BBB(일반주주)과 AAA(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88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24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3330
주요 쟁점: 쟁점상여금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084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국제세원-1873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1710
주요 쟁점: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4-구합-1747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