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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서-1238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3844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024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인-418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538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재산-2879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주식교환 후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7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97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주요 쟁점: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699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농기계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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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양지원-2025-가단-103549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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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544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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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46

    저축은행이 소개대출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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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3124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BBB(일반주주)과 AAA(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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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88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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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24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3330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유출된 현금을 손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상여금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084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국제세원-1873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주요 쟁점: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1710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유무

    주요 쟁점: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전주지방법원-2024-구합-1747

    배우자 증여공제를 끼워넣은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능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