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0289
주요 쟁점: 공익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3
주요 쟁점: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1882
주요 쟁점: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0792
주요 쟁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082
주요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446
주요 쟁점: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2623
주요 쟁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070
주요 쟁점: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국립대학교를 위한 「소프트웨어 2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3752
주요 쟁점: 교차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주요 쟁점: 원고의 개인정보가 법원에 제출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나-2059801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주요 쟁점: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005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4205
주요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다-213764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124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주요 쟁점: 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712
주요 쟁점: 김ㅁㅁ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