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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0289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공익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283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주요 쟁점: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1882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주요 쟁점: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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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079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08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446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주요 쟁점: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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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인-262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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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3070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국립대학교를 위한 「소프트웨어 2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3752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주요 쟁점: 교차증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원고의 개인정보가 법원에 제출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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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나-2059801

    제2차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적용을 위한 준거법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005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5-두-34205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주요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다-213764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124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주요 쟁점: 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7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0. 31.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주요 쟁점: 김ㅁㅁ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