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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5-가단-652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5-가단-64793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조세특례전주지방법원-2025-구단-2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30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118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익목적 계속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680

    4대보험을 납입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육아휴직 복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2550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주요 쟁점: 공모전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96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인 보험모집인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요 쟁점: 보험모집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757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임원 계약 종료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2393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459

    유상증자에 참여한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소득공제

    주요 쟁점: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806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주식배당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947

    통상임금소송을 통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1656

    통상임금소송을 통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44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81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85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주요 쟁점: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877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10

    쟁점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66

    쟁점주식관련 일련의 거래가 조세탈루를 위한 가장행위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