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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62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599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31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326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433

    제휴사의 고객에 대하여 타사적립마일리지 등으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제휴사의 고객에 대해 타사적립마일리지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8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340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178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277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331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과표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154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98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6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2314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4-가단-38208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가 권BB에게 증여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83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3830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주요 쟁점: 세무조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질문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20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탕후루 포장으로만 판매 시 면세인지

    주요 쟁점: 탕후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700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도록 포장하여 판매 시 면세인지

    주요 쟁점: 돼지고기를 염지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87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시 면세인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