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627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599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311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326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5433
주요 쟁점: 제휴사의 고객에 대해 타사적립마일리지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8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340
주요 쟁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178
주요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전-2277
주요 쟁점: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서-133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광-1545
주요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98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563
주요 쟁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중-2314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김천지원-2024-가단-38208
주요 쟁점: 피고가 권BB에게 증여한 금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834
주요 쟁점: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3830
주요 쟁점: 세무조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질문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120
주요 쟁점: 탕후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700
주요 쟁점: 돼지고기를 염지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268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