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6014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641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부-1627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0944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주요 쟁점: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주요 쟁점: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53
주요 쟁점: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38
주요 쟁점: 상표권 현물출자가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55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825
주요 쟁점: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광-481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15390
주요 쟁점: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5-가단-54352
주요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5-가단-11671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7196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7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전주지방법원-2021-가단-25504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5
주요 쟁점: 신설법인에 영업권을 시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