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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6014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1641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부-1627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0944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주요 쟁점: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53

    특례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38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주요 쟁점: 상표권 현물출자가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55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825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주요 쟁점: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광-48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4-가단-15390

    배당이의

    주요 쟁점: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주요 쟁점: 피고가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고양지원-2025-가단-5435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5-가단-116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울산지방법원-2023-구합-719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전주지방법원-2021-가단-25504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5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기보유 중인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신설법인에 영업권을 시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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