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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484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4415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5-법규법인-0070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교차공제 금지규정 적용여부

    주요 쟁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200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가 가산세 배제대상인 상증령§80⑩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193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5-0102

    쟁점주택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 매매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132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80654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2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상주지원-2025-가단-55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78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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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부동산세사전-2025-법규재산-0647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광주고등법원-2024-재누-1007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0-법규재산-6059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주요 쟁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3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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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7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의 지배주주인 甲과 B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778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주요 쟁점: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소득-0381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

    주요 쟁점: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