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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376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주요 쟁점: 양도대금 특정 여부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세액 변동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214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6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5664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812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6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309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요 쟁점: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1971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주식이 소멸된 경우 양도차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2094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31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주요 쟁점: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24

    A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구매대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불과함.

    주요 쟁점: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529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443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주요 쟁점: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88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5-법규소득-0583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주요 쟁점: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132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