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376
주요 쟁점: 양도대금 특정 여부에 따른 과소신고 납부세액 변동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주요 쟁점: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214
주요 쟁점: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565
주요 쟁점: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5664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주요 쟁점: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812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주요 쟁점: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61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309
주요 쟁점: 원고 AAA가 BBB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1971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주식이 소멸된 경우 양도차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2094
주요 쟁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31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고등법원-2024-나-16371
주요 쟁점: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24
주요 쟁점: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3529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443
주요 쟁점: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88
주요 쟁점: 거주자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5-법규소득-0583
주요 쟁점: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132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