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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08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 갑오징어채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주요 쟁점: 해당 수입품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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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86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주요 쟁점: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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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89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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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499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주요 쟁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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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522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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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2493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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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453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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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4458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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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15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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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63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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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2661

    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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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79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무상제공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주요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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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213

    이 사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0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3926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1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2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50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