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08
주요 쟁점: 해당 수입품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86
주요 쟁점: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89
주요 쟁점: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499
주요 쟁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522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2493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453
주요 쟁점: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4458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15
주요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63
주요 쟁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2661
주요 쟁점: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79
주요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213
주요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0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3926
주요 쟁점: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1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1172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50
주요 쟁점: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