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453문서일자 2025.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신청법인은 제휴카드사와의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구조이다. 이 경우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PG사를 통해 제휴카드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제휴카드로 결제 시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액은 신청법인과 제휴카드사가 5:5로 분담하며, PG사는 매월 분담금을 청구하여 지급한다.
주요 쟁점
-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법인이 제휴카드사와의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PG사를 통한 카드사 할인 프로모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신청법인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함.
- 할인 프로모션에 따른 보전금액은 에누리로 간주되지 않음.
판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할인 프로모션에 따른 보전금액은 에누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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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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