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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1036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주요 쟁점: 보험모집수당의 반환금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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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252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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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456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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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3549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우리사주조합원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대해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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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487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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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주요 쟁점: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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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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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465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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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148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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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5-법규기본-0525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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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78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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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법규국조-1693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주요 쟁점: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된 쟁점제작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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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국제세원-4851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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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국제세원-0953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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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국제세원-1143

    외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가 펀드를 통해 보유 중이던 내국법인 주식을 환매할 경우 외환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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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광-0599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쟁점사업장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광-4285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쟁점사업장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697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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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043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주요 쟁점: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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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024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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