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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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주요 쟁점: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3-두-50516
주요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원고의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0715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12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073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0924
주요 쟁점: 쟁점농지가 임대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3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72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233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040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271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60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26
주요 쟁점: 출자지분 상당액의 시가 산정 방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1
주요 쟁점: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64
주요 쟁점: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에서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3-부가-444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462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재두-1288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