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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압류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3-두-50516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원고의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0715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125

    실제 대표자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207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0924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농지가 임대농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3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584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금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720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233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5-0040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0271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60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26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출자지분 상당액의 시가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31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64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에서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462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

    주요 쟁점: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재두-1288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