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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C가 실제 사업장의 대표로서 근무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신탁사업 관련 매출취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526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주식 증여 후 법인에게 주식 양도한 것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889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3586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실사주 관련인에게 인출된 쟁점금액을 실사주에 대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액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88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계산이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것인지 여부-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 과세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주요 쟁점: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명의 대여가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준-2024-법규국조-0109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0671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167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중부청-2025-0073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법인-0201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추심금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설립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030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