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A법인은 ’09.12.23.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8.12.31.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장의 지정추천을 거쳐 지정 고시  ○ A법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을 정관상 고유목적으로 하며   - 관련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함  ○ 자문대상법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고용하여 ’15∼’23년까지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실제 **백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관련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 【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 【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