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6
주요 쟁점: 상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8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0701
주요 쟁점: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30
주요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父가 사업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5-소비-1973
주요 쟁점: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53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0155
주요 쟁점: 쟁점개정규정이 쟁점과세기간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3323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특정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42
주요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406
주요 쟁점: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로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830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234
주요 쟁점: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2100
주요 쟁점: 원고가 CC개발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중부청-2025-0057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1257
주요 쟁점: 신기술사업자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0414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감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
주요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615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219
주요 쟁점: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