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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6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주요 쟁점: 상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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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8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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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0701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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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3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주요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父가 사업완료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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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5-소비-1973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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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5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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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0155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개정규정이 쟁점과세기간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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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부-332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특정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4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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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406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손실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로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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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8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였을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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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234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주요 쟁점: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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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부가가치세이의-중부청-2025-0057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기에 이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1257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주요 쟁점: 신기술사업자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041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감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615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57219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