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19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주요 쟁점: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주요 쟁점: 주식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3누36529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전-5980

    입금액만 존재하는 인별 계좌입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추정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이자수입에서 원금추정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이중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241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비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8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96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주요 쟁점: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12

    특허권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귀속시기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43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 폐업 후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4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2-법규재산-0128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주요 쟁점: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주요 쟁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881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를 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