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19
주요 쟁점: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주요 쟁점: 주식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3누36529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전-5980
주요 쟁점: 쟁점이자수입에서 원금추정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주요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이중과세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241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비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주요 쟁점: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96
주요 쟁점: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12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43
주요 쟁점: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 폐업 후 자녀가 외국음식점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4
주요 쟁점: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2-법규재산-0128
주요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주요 쟁점: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
주요 쟁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32
주요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881
주요 쟁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를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서-0817
주요 쟁점: 쟁점토큰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