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843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00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 후 두 번의 증여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68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국제조세제도과-357
주요 쟁점: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34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660
주요 쟁점: 상속받은 지분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광주청-2025-0002
주요 쟁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10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3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가액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127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전-0330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12
주요 쟁점: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9
주요 쟁점: 쟁점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387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95
주요 쟁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407
주요 쟁점: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2649
주요 쟁점: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88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