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843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舊 소득령§154①(4)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00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 후 두 번의 증여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68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국제조세제도과-357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정방법

    주요 쟁점: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34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660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지분의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4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광주청-2025-0002

    쟁점금융상품을 비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1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36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가액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127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전-0330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9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 취득 시 지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387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 부담 여부

    주요 쟁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95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주요 쟁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407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주요 쟁점: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2649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주요 쟁점: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88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임원 취임 요건 적용 방법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기준해석국제조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주요 쟁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