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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421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주요 쟁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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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0986

    판결에 의하여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주요 쟁점: 교원 A에게 추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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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27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181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법 제45조의5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나-955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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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393

    쟁점어음의 결제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수유자로 보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전주지방법원-2021-구합-1678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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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771

    이 사건 수색 및 압류가 적정한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의 주거지와 사업장이 별개의 공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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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795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반품거래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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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189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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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94

    묵시적 갱신된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묵시적 갱신된 2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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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1869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주요 쟁점: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한 납세자가 추가양도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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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기준해석부가가치세기준-2025-법규부가-0082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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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1871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주요 쟁점: 2020년 귀속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추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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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5-법규기본-1867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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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4251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주요 쟁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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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4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주요 쟁점: A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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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08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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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506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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