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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565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주요 쟁점: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0002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2357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14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여부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5-법규법인-0046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4-법규법인-0189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주요 쟁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부가-5066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요 쟁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소비-1772

    쟁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보증금액을 감액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12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요 쟁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0738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796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부-0597

    쟁점오피스텔의 면세 전용(간주공급) 여부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전-104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0128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03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0822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26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원천세조심-2025-중-0827

    ①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062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1이 주장하는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