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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346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2.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004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5-0008

    단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769

    명도소송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 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임대소득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252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348

    사업용계좌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주요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1046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419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농업인지 여부

    주요 쟁점: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농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761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5-법규소득-016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000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주요 쟁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613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주요 쟁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별이 적절한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6757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다수인 경우 시가 선정 방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이 사건 사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45

    초과인출금 산정 시 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주요 쟁점: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장부가액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69

    대리인이 송달받은 조세심판결정서의 효력

    주요 쟁점: 원고 A의 당사자 적격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