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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69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주요 쟁점: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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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4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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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2-법규재산-1189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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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1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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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기타사전-2025-법규재산-0274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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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2410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임차인이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반환금의 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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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0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중첩 가능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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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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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001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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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주요 쟁점: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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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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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337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 사육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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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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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4107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5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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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3-서-10818

    영세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7.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60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제2차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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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10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763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