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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49

    묘지 관리 등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5038

    건조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들깨가루가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3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유효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988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주요 쟁점: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051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 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주요 쟁점: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213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주요 쟁점: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222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주요 쟁점: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645

    경정청구기간 도과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5453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주요 쟁점: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6792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주요 쟁점: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8396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김AA가 체납한 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903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2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41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방법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1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09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724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