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49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5038
주요 쟁점: 들깨가루가 면세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이 유효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988
주요 쟁점: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051
주요 쟁점: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법인-2133
주요 쟁점: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222
주요 쟁점: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원천세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주요 쟁점: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1645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54531
주요 쟁점: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6792
주요 쟁점: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83968
주요 쟁점: 김AA가 체납한 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1903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2
주요 쟁점: 쟁점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4-법규재산-1041
주요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1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주요 쟁점: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09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724
주요 쟁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