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문서일자 2025.05.2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인의 아버지(부)는 2003년 경기도 포천시의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019년 10월 22일, 부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을 아내(모)에게 증여하였다. 2022년 7월 27일, 모는 쟁점부동산을 자녀(신청인)에게 증여하였고, 2022년 10월 7일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적용 여부?
-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부모 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판단 근거
부모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666자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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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