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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2704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주요 쟁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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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11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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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940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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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47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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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329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주요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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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4435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를 이용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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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8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이축권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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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6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어도 상증법§45의4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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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22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비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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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1142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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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05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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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496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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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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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6365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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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4-가단-37936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부

    주요 쟁점: 유AA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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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06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944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6031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762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