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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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2704
주요 쟁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211
주요 쟁점: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940
주요 쟁점: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47
주요 쟁점: 이축권 양도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택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세기본서면-2024-법규기본-1329
주요 쟁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4435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를 이용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8
주요 쟁점: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축권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이축권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6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226
주요 쟁점: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비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1142
주요 쟁점: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05
주요 쟁점: 신규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멸실된 경우 전입기한 산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0496
주요 쟁점: 신청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636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춘천지방법원-2024-가단-37936
주요 쟁점: 유AA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1
주요 쟁점: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06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944
주요 쟁점: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6031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762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