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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다-210401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배당액 결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46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3314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261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041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150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2680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각 대표자 간의 관계가 독립된 거래 주체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2409

    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주요 쟁점: 퇴직임원 갑이 A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96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질의

    주요 쟁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1512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주요 쟁점: 퇴직한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79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주요 쟁점: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297

    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주요 쟁점: 육아휴직수당의 일시금 지급이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요 쟁점: 원고들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심사-종부-2025-0005

    쟁점부동산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684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주요 쟁점: CA컨테이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4506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누가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