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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211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

    주요 쟁점: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0696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특허권의 발명자가 누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부천지원-2024-가단-120196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기타심사-기타-2025-000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2109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주요 쟁점: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5-법규소득-0016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0250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지점이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국제세원-2267

    부동산 전세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주요 쟁점: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182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 및 연금수령한도

    주요 쟁점: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144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2921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

    주요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2.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113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5-인-0701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573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635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4357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주BB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