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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2031

    공시송달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2876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계약 해지 시 대가 반환 권리가 없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07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923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예규·해석기준해석조세특례기준-2024-법규소득-012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법규소득-3029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30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주요 쟁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245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주요 쟁점: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206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75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인지여부 및 쟁점주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주요 쟁점: 중복조사 여부

    결정일
    결과
    채택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주요 쟁점: 납기 전 징수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4-누-12746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2262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인건비는 급여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근로소득의 수령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069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0137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