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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66518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0103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주요 쟁점: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5-0036

    (주위적)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다-209818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4-소비-0585

    종합주류도매업의 주주를 변경할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주요 쟁점: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 변경에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69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59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2413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37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자발적인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된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183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129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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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860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9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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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114

    교원단체의 정회원이 아닌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명예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051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신청사건을 종결하면서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의4호 개정규정이 개정 전 모집수당 반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모집수당의 반환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