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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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66518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0103
주요 쟁점: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64192
주요 쟁점: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가 합병대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주요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5-0036
주요 쟁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다-209818
주요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주세서면-2024-소비-0585
주요 쟁점: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 변경에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691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91
주요 쟁점: 상속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59
주요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2413
주요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37
주요 쟁점: 자발적인 급여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된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183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12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860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91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법규소득-1114
주요 쟁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051
주요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주요 쟁점: 모집수당의 반환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