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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2901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5157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1443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증빙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주요 쟁점: 피고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14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8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납세의무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벤처투자조합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750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주요 쟁점: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07

    실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5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28

    제조업 영위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주식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업용 자산가액 중 종속기업 주식 포함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145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057

    신용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5735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2117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020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