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290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전-5157
주요 쟁점: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739
주요 쟁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1443
주요 쟁점: 원고가 제출한 증빙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주요 쟁점: 행정처분의 송달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주요 쟁점: 피고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70
주요 쟁점: 청구인이 대주주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1403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8
주요 쟁점: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벤처투자조합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750
주요 쟁점: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5-000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15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4-법규법인-0828
주요 쟁점: 사업용 자산가액 중 종속기업 주식 포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145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057
주요 쟁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주요 쟁점: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5735
주요 쟁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211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020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