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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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1
주요 쟁점: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436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617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4999
주요 쟁점: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의 계산 기준이 취득시 외화차입금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026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서류 제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79
주요 쟁점: 쟁점투자신탁 해지 후 받게 될 투자이익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613
주요 쟁점: 해당 수익배분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782
주요 쟁점: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의 수입시기가 부여분이 확정된 시기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73
주요 쟁점: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94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222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0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250
주요 쟁점: 원고가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16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장녀를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485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3578
주요 쟁점: 분사창업이 실질적인 창업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78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1005
주요 쟁점: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1214
주요 쟁점: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으로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922
주요 쟁점: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