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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61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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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0436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동일한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신규주택의 지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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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2617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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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4999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주요 쟁점: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의 계산 기준이 취득시 외화차입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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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026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 필요 여부

    주요 쟁점: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서류 제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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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179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쟁점투자신탁 해지 후 받게 될 투자이익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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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613

    일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에 대한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

    주요 쟁점: 해당 수익배분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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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782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주요 쟁점: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의 수입시기가 부여분이 확정된 시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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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73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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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3394

    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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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22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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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01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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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250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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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169

    장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장녀를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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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485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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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357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분사창업이 실질적인 창업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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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6778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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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1005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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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1214

    벤처기업 운영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 재산총액”이 의미하는 것

    주요 쟁점: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으로 벤처기업의 운용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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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922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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