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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80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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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135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 신고 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주요 쟁점: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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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5773

    쟁점교회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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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부-0730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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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269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주요 쟁점: 유상사급 거래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서-5697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81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74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타인에게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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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77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의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4119

    이 건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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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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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53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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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80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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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828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2929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6308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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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63

    청구인1(父)이 자녀의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주식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