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0180
주요 쟁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135
주요 쟁점: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15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개시일이 2015년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부-5773
주요 쟁점: 쟁점주택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부-0730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2695
주요 쟁점: 유상사급 거래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서-569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5382
주요 쟁점: 근로계약서가 누락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3558
주요 쟁점: 증여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481
주요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74
주요 쟁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타인에게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577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4119
주요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주요 쟁점: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53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804
주요 쟁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0828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2929
주요 쟁점: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63083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국세청-적부-2024-0263
주요 쟁점: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