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요지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3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