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핵심 요약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차목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