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705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097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29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9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29
주요 쟁점: 쟁점매입대금이 실제 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976
주요 쟁점: 위원회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287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1018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81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28
주요 쟁점: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0604
주요 쟁점: 거주자증명서 제출 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392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18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981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768
주요 쟁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4277
주요 쟁점: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59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7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7
주요 쟁점: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