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2705

    2020년 귀속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조특법 제1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097

    “동일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29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소득-3639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매입대금이 실제 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2976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287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4-법규소득-10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281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주요 쟁점: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28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을 상계처리 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요 쟁점: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수익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0604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주요 쟁점: 거주자증명서 제출 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3927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188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위원회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3981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9768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4277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주요 쟁점: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59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7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승인된 건물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잇는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7

    주택을 취득하기 前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