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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5-0029

    ㈜△△이 외주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형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외주매입액에 쟁점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지급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이 외주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조세정책과-515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7744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주요 쟁점: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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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48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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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0261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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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335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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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576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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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양도-심사-2025-0009

    청구인 작성 영수증을 허위영수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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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0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쟁점: 해당 직원이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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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92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질의

    주요 쟁점: 근로자가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차감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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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357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주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554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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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807

    국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적용 관련 비과세한도 문의

    주요 쟁점: 해외 건설공사 관련 설계업무에 대해 비과세 소득 인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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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36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주요 쟁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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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570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주요 쟁점: 휴업급여와 관련된 배상·보상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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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50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 기한후 신청도 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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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04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주요 쟁점: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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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66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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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수 범위

    주요 쟁점: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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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4038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

    주요 쟁점: 100% 모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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