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5-0029
주요 쟁점: ㈜△△이 외주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조세정책과-515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1-법규재산-7744
주요 쟁점: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48
주요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0261
주요 쟁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부동산-3359
주요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576
주요 쟁점: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양도-심사-2025-0009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07
주요 쟁점: 해당 직원이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923
주요 쟁점: 근로자가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차감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357
주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554
주요 쟁점: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807
주요 쟁점: 해외 건설공사 관련 설계업무에 대해 비과세 소득 인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36
주요 쟁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570
주요 쟁점: 휴업급여와 관련된 배상·보상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509
주요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4804
주요 쟁점: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166
주요 쟁점: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주요 쟁점: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4038
주요 쟁점: 100% 모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