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565
주요 쟁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6
주요 쟁점: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677
주요 쟁점: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555
주요 쟁점: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4197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01
주요 쟁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농지가 8년 미만 수탁기간 중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6
주요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755
주요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51
주요 쟁점: 쟁점유상증자가 적법한 시가에 따라 거래된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07
주요 쟁점: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174
주요 쟁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745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1665
주요 쟁점: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2930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68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3113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61797
주요 쟁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0820
주요 쟁점: 해외 화폐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297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