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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1565

    주식등 승계 시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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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6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주요 쟁점: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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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677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요 쟁점: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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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555

    청구법인은 노조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노조전임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쟁점월례비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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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서-4197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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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01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농지가 8년 미만 수탁기간 중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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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456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주요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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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755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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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국세청-2024-0251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

    주요 쟁점: 쟁점유상증자가 적법한 시가에 따라 거래된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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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3-법규재산-0107

    유증을 승인하는 경우 유증에 따른 분할방법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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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3-법규재산-0174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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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745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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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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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재산-1665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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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2930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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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4-0068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3113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0820

    쟁점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 화폐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4-부-2977

    쟁점(주택)공급의 실사업자 여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