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98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840
주요 쟁점: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100
주요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3632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825
주요 쟁점: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381
주요 쟁점: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299
주요 쟁점: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06
주요 쟁점: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706
주요 쟁점: 합병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448
주요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43
주요 쟁점: 주업종 변경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28
주요 쟁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054
주요 쟁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이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44
주요 쟁점: 고정금리 방식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5-법규소득-0014
주요 쟁점: 연간 1천500만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4849
주요 쟁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58
주요 쟁점: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1040
주요 쟁점: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600
주요 쟁점: 해외 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41
주요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