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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98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인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840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요 쟁점: 원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100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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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4825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0381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소득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299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주요 쟁점: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06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

    주요 쟁점: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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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706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관련 질의

    주요 쟁점: 합병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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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448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관련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43

    주업종이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주업종 변경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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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3628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여부 질의

    주요 쟁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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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054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이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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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5-원천-0344

    장기주택저당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공제 한도에 대한 질의

    주요 쟁점: 고정금리 방식의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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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5-법규소득-0014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연간 1천500만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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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4849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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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58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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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1040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면세여부

    주요 쟁점: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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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국제세원-4600

    해외ETF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외 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41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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