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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91

    법인 미수금을 전대표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요 쟁점: 쟁점미수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627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3779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930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증여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3-서-0840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해야 할 단기대여금의 존재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4927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56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김AA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836

    미국에서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재분류된 배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907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지

    주요 쟁점: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주식 처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84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요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7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법령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5655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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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202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후 배당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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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825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주요 쟁점: 업무보조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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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896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 어디에 포함되는지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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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26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548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467

    자기사채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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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712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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