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91
주요 쟁점: 쟁점미수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2627
주요 쟁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3779
주요 쟁점: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930
주요 쟁점: 쟁점증여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3-서-0840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상환해야 할 단기대여금의 존재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492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5560
주요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주요 쟁점: 김AA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836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2907
주요 쟁점: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주식 처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842
주요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인-3367
주요 쟁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법령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5655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4-소득-4202
주요 쟁점: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후 배당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825
주요 쟁점: 업무보조원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2896
주요 쟁점: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026
주요 쟁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548
주요 쟁점: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원천세사전-2024-법규소득-0467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4712
주요 쟁점: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