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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324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주요 쟁점: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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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745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주요 쟁점: 실업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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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483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 분은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제외 가능한지

    주요 쟁점: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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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4-법규기본-1007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과소신고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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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498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서-567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5785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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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27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62615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262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089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4005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주요 쟁점: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개인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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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3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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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89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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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084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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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국제세원-2126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 방법

    주요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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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국제세원-277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022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

    주요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0156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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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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