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324
주요 쟁점: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745
주요 쟁점: 실업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2483
주요 쟁점: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세기본사전-2024-법규기본-1007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과소신고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498
주요 쟁점: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서-567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5785
주요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4-0027
주요 쟁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62615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4-두-5726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3089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상속증여-4005
주요 쟁점: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개인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89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084
주요 쟁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국제세원-2126
주요 쟁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국제세원-2771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2022
주요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국제세원-0156
주요 쟁점: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주요 쟁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