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03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주요 쟁점: 납세자가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54
주요 쟁점: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주요 쟁점: 원고가 AAA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비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5938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주요 쟁점: 이 사건 이체금액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93
주요 쟁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부외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1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8609
주요 쟁점: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9381
주요 쟁점: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308413
주요 쟁점: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9718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0565
주요 쟁점: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4153
주요 쟁점: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279
주요 쟁점: 대리점이 지급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540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인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4476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59
주요 쟁점: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5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