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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03

    쟁점주식은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주요 쟁점: 납세자가 예금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54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AAA의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용역비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5938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이체금액이 사전증여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종합소득세심사-소득-2024-0093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주요 쟁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부외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61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8609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주요 쟁점: 용역거래 고가매입의 시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4-두-59381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4-다-308413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요 쟁점: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9718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4-두-60565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주요 쟁점: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규소득-4153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주요 쟁점: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3279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 대리점이 지급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중-5403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지 여부인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4476

    쟁점부동산은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75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