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기타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주요 쟁점: 피고 유BB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2004
주요 쟁점: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주요 쟁점: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원천-3114
주요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188
주요 쟁점: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주요 쟁점: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주요 쟁점: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4-두-56429
주요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의 확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주요 쟁점: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13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787
주요 쟁점: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국조-2960
주요 쟁점: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국조-2997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매각대금 처리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083
주요 쟁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1244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주요 쟁점: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