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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62004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주요 쟁점: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원천-3114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원천세서면-2024-원천-1188

    직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주요 쟁점: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주요 쟁점: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1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9787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3-법규국조-2960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주요 쟁점: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국조-2997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소각에 따른 매각대금 처리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4-법규소득-0083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

    주요 쟁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1244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요 쟁점: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