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문서일자 2025.01.2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차액보전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문의하였다.
주요 쟁점
-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법인법§18(6) 적용 여부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쟁점 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가능.
- 제2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판단 근거
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될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제2안을 수용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860자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