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요약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사건으로, 원고는 XXX외1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이다. 상고인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상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원심판결이 상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단 근거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